위의 기사와 같이 요즘 '상속'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재산과 유산을 향한 다툼으로 인해 소송은 물론 범죄 사건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에서 상속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다사(多死)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인 사망자 수는 37만 2,939명으로 10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다사(多死) 시대에서 '상속'은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 간 상속 분쟁으로 법원을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처분 소송은' 2022년 2,77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합니다. 이는 2013년(601건)보다 무 4배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상속 관련 사건도 5만 1,626건(2022년)으로 2013년보다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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