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의대 정원' 2000명 증가, 양보 없는 대치 상황_이동주(3기)

정부가 6일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대폭 확대하며 늘어난 의료 인력을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붕괴 위기에 있는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 마련 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관련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추가로 ‘공공정책수가’를 주는 방안을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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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양보 없는 대치 상황, 실효성 있는 유인책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