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어린이집에 안 다닐 시 달마다 100만 원 주겠다’ 부모급여로 어린이집 줄줄이 폐원_박희수(3기)

정부가 출산 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육아할 시 가정에 매달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 정책이지만 부작용 역시 존재했다. 원아 모집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이 줄줄이 폐원되거나 기존 반이 사라진 교사들은 일터를 잃었다.

 

2024년 정부는 ‘부모급여’를 전년 대비 최대 30만원 대폭 인상하여, 0세의 경우 100만원까지 올랐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 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육아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에는 기여하였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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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안 다닐 시 달마다 100만 원 주겠다’ 부모급여로 어린이집 줄줄이 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