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정부, 설 특별사면 발표_문주연(3기)

법무부가 6일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네 번째 사면으로,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면의 목적은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있으며, 법무부는 특별사면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 중에는 전직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특별히 주목받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사로 거론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관진 전 실장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일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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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특별사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