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서울대 지역할당제?, 한국은행의 '파격제안'_박상윤(5기)

지난 27일, 한국은행과 서울대 국가미래 전략원이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라는 주제에 대해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2011년과 2019년도 서울, 비서울권 진학률을 비교하여 근거를 제시했다. 2011년 상위권 대학 입학생 중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진학률은 5.9%였고, 하위 20%는 1.1%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진학률 차이의 25%는 잠재력 차이에서 비롯되고 나머지 75%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도 상황이 비슷했다. 서울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은0.44%로 비서울 학생들의 0.40%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진학률에서는 서울이 0.85%, 비서울이 0.33%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이 진학률 차이의 88%는 잠재력 차이에 의해 발생했으며, 92%는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한 거주지 효과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약 2%로 가장 높은 서울대 진학률을 보였고, 서초구가 약 1.8%, 양천구가 약 1.4%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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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할당제?, 한국은행의 ‘파격제안‘